- [ 총 칙 ]
- 제1조 목 적
- 메타블로그 난장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메타 블로그 난장 서비스와 이를 이용하는 회원간의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 1.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2. 문화체육관광부는 본 약관을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시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 명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시합니다.
- 3.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방문하여 본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4. 회원이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탈퇴(해지)를 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3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되는 주요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회원 : 문화체육관광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원 아이디(이하 "ID")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2.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회원 간에 체결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3. 회원 아이디(이하 "ID") : 회원의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입력한 이메일 주소를 ID로 정합니다.
- 4.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ID(회원의 이메일 주소)와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이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5. 해지 :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 6.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자를 말합니다.
- 제4조 약관외 준칙
- 1. 본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합니다.
- 2.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이용지침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 [ 이용계약의 체결 ]
- 제5조 이용계약 체결
- 1. 이용계약은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의 본 약관 내용에 대한 동의와 가입신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용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2.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서비스 가입 신청시 본 약관을 읽고 아래에 있는 "다음 단계로" 단추를 누르는 것으로 본 약관에 대한 동의 의사 표시를 합니다.
- 3. 약관을 읽지 않음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있습니다.
- 제6조 서비스 이용 신청
- 1. 회원으로 등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거짓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본인의 정보로 등록하지 않은 회원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시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블로그 난장 서비스에서의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2.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가입시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실명확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하는 소정의 등록신청 양식에 요구된 항목을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이용신청의 승낙
- 1. 문화체육관광부는 제6조의 내용에 따르는 이용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 2.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을 제한하거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 서비스 설비의 여유가 없는 경우
- -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 3. 문화체육관광부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
-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 사회의 안녕과 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 부정한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 기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 제8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1.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 2.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이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파일 등 위법한 자료를 등록 배포할 경우 관련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회원의 자료를 열람 및 해당 자료를 관련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회원ID 부여 및 변경 등
- 1.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에 대하여 본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이메일 주소를 ID로 부여합니다.
- 2. 회원은 서비스 내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 혹은 링크된 메뉴를 통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수정 가능한 정보에 대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 계약당사자의 의무 ]
-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무
- 1. 문화체육관광부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 2.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 3.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이 원하지 않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 4.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5.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 제11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규정, 공지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지하는 사항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2.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3.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활동의 결과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손해를 입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 손해배상의 의무를 집니다.
- 4.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5.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 6. 회원은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개인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 7.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댓글이나 기타 의견을 표명함에 있어 타인의 명예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만일, 이를 어김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 8. 이용자는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나 다른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 서비스 이용 ]
-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 1. 서비스 이용시간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 2.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경우에 대하여 사전 공지나 예고 없이 서비스를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교체, 고장 혹은 오동작을 일으키는 경우
- - 국가비상사태, 정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3. 전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에 공지사항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단, 문화체육관광부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사전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4.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 공지 합니다.
- 제13조 서비스 이용 해지
-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온라인을 통하여 등록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14조 서비스 이용 제한
- 1.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및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 회원 가입시 혹은 가입 후 정보변경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 문화체육관광부의 운영진, 직원 또는 관계자를 사칭하는 행위
- - 문화체육관광부 혹은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다른 회원의 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버를 해킹하는 행위
-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 용도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 없이 Active X, 스파이웨어, 애드웨어등을 무조건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 블로그 방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는 행위
- -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낙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행위
-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 -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2. 회원은 전항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나 다른 회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15조 게시물의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심한 모욕을 주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 -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 불법복제 또는 해킹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만을 게재하는 경우
- -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 -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와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16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서비스 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 2.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취득한 정보를 임의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3.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이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내용물, 게시 내용에 대해 제16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서비스내 링크에 대한 보증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에는 다양한 배너와 링크(Link)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타 사이트의 페이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제휴에의한 계약관계에 의하거나 제공받은 컨텐츠의 출처를 밝히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비스 내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타 사이트의 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해당 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무관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 [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
- 제18조 손해배상
- 1.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지급한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만 손해를 배상합니다. 예를 들어 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수행하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손해, 회원이 저장, 전송하는 정보의 가치에 해당하는 손해, 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서비스를 통하여 입게 되는 회원의 컴퓨터나 기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자료 등의 손상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서는 회원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에 그 사실을 알렸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2. 본 서비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할 때 회원은 손해배상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사유, 금액,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약관을 위반한 회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19조 면 책
- 1.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문화체육관광부 이외의 타 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 3.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이 저장,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4. 문화체육관광부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5.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 제20조 분쟁의 해결
- 1. 문화체육관광부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합니다.
- 2. 문화체육관광부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즉시 통보해 드립니다.
- 제21조 준거법과 재판권
- 문화체육관광부와 회원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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